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는 서민 지원 강화, 금융 이용 편의성 증대, 금융 안정성 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그에 따른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여러분이 새로운 금융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 전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제공 (2025년 3~4월 시행).
- 폐업자 지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상생 보증·대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2025년 4~7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포함 (2025년 3월).
- 우대 교육 확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 추가.
- 공공정보 해제: 취업·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금융생활 복귀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05~0.1%p 인하 (2025년 2월 14일 시행).
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소액 취약채무자 원금 100%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12월 30일 시행).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기존 개인 사용자 중심에서 법인도 계좌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 가능 (2025년 1월 2일 시행).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 기여금 상향: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
- 중도해지 비과세 유지: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 유지 (2025년 1월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방문·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 가능 (2025년 10월 시행).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2025년 중 시행).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과 같은 실비용만 부과 (2025년 1월 13일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업무 개시
-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을 보호재단에서 보관·관리 및 반환 (2024년 12월부터 시행).
-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2025년 3월 31일 시행).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출시
- 퇴직연금(IRP) 수익률 제고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2025년 1분기 출시).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제도
- 고등학교 금융교육 과목 신설
-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도입으로 청소년의 금융 이해도 제고 (2025년부터 시행).
-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 취약계층 대상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2025년 1월 시행).
결론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제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새해에도 새로운 금융제도를 통해 더 나은 금융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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