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의 주요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각각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 지원 정책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됩니다.
-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 피해 관광업계 대상 500억 원 특별융자 시행.
- 스포츠 용구 사업자에 대한 2,480억 원 규모의 융자 확대.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 지원 금액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
- 사용처를 다각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 관광 및 여가 지원
- 숙박 할인권 100만 장 배포: 국내 여행 경비를 줄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
-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그램: 15만 명 대상 시행.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대
문화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 지역 예술 생태계 육성
-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
- 전통 연희와 연극 분야의 국립 청년예술단 신설.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및 본격적인 발전 계획 시행.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지역 스포츠 대표 브랜드 창출.
- 국립 문화시설 확대
- 국립충주박물관과 파주박물관클러스터 건립 추진.
-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 확대.
이러한 지역 중심의 정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혁신과 수출 지원
국내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와 스포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콘텐츠 산업 지원
-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 신설.
-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 5,000억 원 조성.
- 콘텐츠산업 보증 확대(2,200억 원)로 제작비 부담 완화.
- 관광산업 회복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안전한 관광 메시지 전파.
- 자전거, 비무장지대(DMZ) 등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 스포츠산업 성장
-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 펀드 신설.
- 스포츠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
미래를 대비하는 AI 콘텐츠 전략
- 인공지능(AI)과 콘텐츠
-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2035)을 수립.
- AI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창작자 보호와 산업 발전 병행.
- 문화적 사회문제 해결
-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 장애 예술인을 위한 창작 지원과 열린 관광지 확대.
한류와 글로벌 문화 확산
- K-아트 육성
- 뮤지컬, 미술, 출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 대형 한류 행사 '(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 개최.
- 한국 전통문화 확산
- 태권도 콘텐츠 제작 및 국제대회 유치.
- 한식 및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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