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장점, 이용안내, 납부방식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목차

 

전자소송 장점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서비스는 총 5가지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1. 신속성
   • 온라인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2. 편의성
   • 법원 방문 필요 없이 온라인 소송시스템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투명성
   • 소송정보 공유로 재판절차 신뢰확보가 가능합니다.
4. 안정성
   • 첨단기술을 통해 정보유출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5. 친환경
   • 종이 없는 소송으로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됩니다.

 

728x90

 

전자소송 이용안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전자소송 납부방식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과 송달료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식	납부내용
신용카드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계좌로 송금 해야 합니다.
휴대폰소액결제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1%, 휴대폰소액결제 : 소송비용 x 6.98%, 최저수수료 : 200원) -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민사 소송비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가사

가사소송,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