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주요내용, 지급시기, 제안자 목록, 신청방법, 재정소요

민생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단, 대상에서 제외대는 일부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지급 시기와 사용제한시기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민생 지원금 주요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 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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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지급시기

 

민생 지원금 지급시기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시행일' 기준입니다. 단, 법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정됩니다.

 

 

민생 지원금 제안자 목록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민생 지원금 신청방법

 

작성시점 현재까지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노약자등을 위해서 시,군,동 등 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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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예상 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13조 3,227억 4,300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