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 경관을 보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촌의 경관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경관보전직불제 소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 단위 경관 보전협약을 체결한 마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내용 및 직불금 지급 기준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경관작물: ㏊당 170만 원
- 준경관작물: ㏊당 100만 원
- 준경관 초지 작물: ㏊당 45만 원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신청서 제출: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참여신청서
-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실적
- 경관작물 재배 연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계획
-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 의결서 (해당 시)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말까지이며,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작물 종류와 재배 관리
경관작물은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작물로, 대표적으로 유채꽃, 메밀꽃, 해바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은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기여하며, 지역축제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관작물의 재배 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또한, 마을경관보전활동으로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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