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생 지원금1 민생 지원금 주요내용, 지급시기, 제안자 목록, 신청방법, 재정소요 민생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단, 대상에서 제외대는 일부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지급 시기와 사용제한시기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민생 지원금 주요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 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 2024.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