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미만 연체자도 이제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3년 10월 17일부터,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 연체자도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해 과도한 추심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제도는 소액 연체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변화를 가져다줄 전망입니다.

 

 

목차

 

소액 연체자도 채무조정 요청 가능

 

새로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연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소액 연체자가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요청 절차

금융사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주택 경매, 채권 양도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채무자가 채무조정 서류 보완을 거부하거나 일정 기간 내 조정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발생 시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 5000만 원 미만 대출 대상: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기한이익 상실에도 불구하고 상환 시점이 오지 않은 대출 부분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권 매각 규율 강화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관행이 제한되며,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권 양도 관련 규율이 개선됩니다.

 

채권 매각 제한

금융사는 명의 도용 등의 사유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등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채무자 보호

채무자가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여 채무자가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추심자들이 일주일에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동일 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 추심 유예 요청: 채무자는 일정 상황(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수술, 입원, 장례 등)에서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 수단과 시간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연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의 투명한 조정 절차와 계도기간 부여

 

법 시행 초기인 3개월 동안 금융사는 법 시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필요할 경우 3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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