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대상, 주요 변경점, 신고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이후에는 신고 대상 금액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내용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대상: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지연 신고)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2025년 6월 1일 이후):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계도기간(과태료 유예)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잊으면 불이익이 크니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참여 혜택
- 임차인: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추천 대상자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자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계약 내용 변경·해제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 가능
일정 및 신청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2025년부터 모바일 앱 지원)
2025.05.20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5년 최신 신청 조건, 혜택, 방법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5년 최신 신청 조건, 혜택, 방법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제도 운영 방식이 더욱 확대·완화되어 더 많은 청
tlstjscjswo.tistory.com
2025.05.18 - [분류 전체보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갈등 해결부터 소음측정까지 한눈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갈등 해결부터 소음측정까지 한눈에!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심각한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tlstjscjswo.tistory.com
2025.05.17 - [분류 전체보기] - 예금자보호한도 1억 제도 소개, 상품 및 내용, 참여자 혜택, 추천 대상자,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시행 일정 및 신청
예금자보호한도 1억 제도 소개, 상품 및 내용, 참여자 혜택, 추천 대상자,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대가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4년 만에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되며, 은행·저축은행·농협·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제
tlstjscjswo.tistory.com
2025.05.17 - [분류 전체보기] - 케이뱅크 머니건 이벤트로 현금받기! 참여 방법과 꿀팁 총정리
케이뱅크 머니건 이벤트로 현금받기! 참여 방법과 꿀팁 총정리
케이뱅크 머니건 이벤트는 2025년 가정의 달을 맞아 케이뱅크에서 선보인 특별한 현금 증정 프로모션입니다. 앱에서 간단히 참여해 가족, 친구와 용돈을 주고받으며 랜덤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
tlstjscjswo.tistory.com
2025.05.15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총정리
2025년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총정리
2025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신혼부부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tlstjscjsw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