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핵심 사업 소개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약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각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합니다.

 

 

 

목차

 

1. 생계급여와 의료·주거 지원 확대

 

 

• 생계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195만 2000원(11만 8000원 증가). 연간 141만 원 추가 지원.
•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30% → 10%로 낮아져 의료비 연간 28만 원 절감.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최대 1601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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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및 청년 교육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확대(8구간 → 9구간), 대상 100만 명 → 150만 명으로 확대. 전국 대학생 75% 지원.
• 근로장학금: 대상자 20만 명으로 확대.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원거리 대학생 월 20만 원 지원(약 4만 2000명 대상).
• 자활 성공금 신설: 자활 근로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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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및 재도약 지원

 

 

 

 

• 금융 지원: 전환보증 및 대환대출로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 직접 지원: 배달비·택배비 30만 원 지원(68만 개 업체 대상).
• 재기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40조 원으로 확대, 점포 철거비 400만 원 지원.
• 스케일업 지원: 유망 소상공인 4000억 원 규모 전용 자금 배정, e커머스 지원.

 

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 강화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상향,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신설.

 

 

 

5.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 70만 원으로 확대.
•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 일자리 지원: 구직 단념 청년 맞춤형 지원, 고립·은둔 청년 정서 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6. 농어가 소득 안정 및 스마트 농업 확대

 

 

• 직불금: 면적직불금 5% 인상, 공익직불제 예산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
• 소득 안정보험: 품목 15개로 확대, 재배면적 25% 지원.
• 스마트 농업 지원: 신규 스마트팜 4개소 조성,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 건립.

 

7. 병장 월급 200만 원 및 군 복무 지원 확대

 

 

 

• 병장 월급 인상: 월 205만 원, 복무 종료 시 최대 2000만 원 자산 형성.
• 군 생활 환경 개선: 병영생활관 확충, 1인 가구형 숙소 지원.

 

 

 

8.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재난관리 강화

 

 

 

 

• 전기차 화재 대응: 스마트 충전기 9만 5000기 보급, 특수 소화 장비 개발.
• 재해 정비 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확대(18개소 → 35개소).

 

결론

 

2025년 예산안은 복지, 교육, 소상공인, 청년 지원 등 다방면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각 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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