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명의 사업주당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금액 및 기간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후 최대 30만 원까지 누적 지급되며,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입니다.
1️⃣ 신속지급: 간편하게 신청하기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지출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약 8만 개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확인지급: 증빙 자료 제출하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4월 중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배달·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 증빙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니 추후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되며, 4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증빙 자료는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추가 신청 없이 차액 지급: 신속지급 대상자로서 최초 신청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에 따라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직접 배달 소상공인 지원 방안: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관련 공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044-204-7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추가 정보 및 FAQ
- Q: 신속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신속지급은 신청 후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며, 확인지급은 증빙 자료 확인 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Q: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직접 배달 소상공인을 위한 자가 신고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며, 배달 횟수, 배달 지역, 배달 시간 등을 상세하게 입력하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 Q: 업종별 평균 배달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업종별 평균 배달비는 배달 플랫폼 데이터, 협회/단체 자료,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됩니다. 지역별 배달 거리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평균 배달비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A: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배달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개별 소상공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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